정부, 법과 공공 정책Government, Law & Public Policy
separation of powers
n.L2 심화C1
권력 분립
영어 정의 the division of governmental functions among different institutions so that power is not concentrated in one body
단어와 구문 2,876개 · 주제 21개
법의 평등한 보호
풀뿌리의; 일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현직의; 현재 재임 중인
사법의; 법원의
사법 심사
사법부; 법원과 판사로 이루어진 사법 체계
관할권
입법하다; 법률을 제정하다
입법의; 입법부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제공되는
귀화; 국적 취득
조례; 지방 정부가 제정한 법규
감독; 감시
원고
정책 수단
판례; 법적 선례
무죄 추정
절차상의; 절차와 관련된
비례대표제
기소하다;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다
비준하다; 정식으로 승인하다
국민투표; 주민투표
규제 기관; 감독 기관
법률을 폐지하다; 법적 효력을 없애다
구제를 요청하다; 시정이나 보상을 요구하다
권력 분립
성문법; 제정법
법정의; 성문법으로 정해진
증언; 증언 내용
진입 장벽; 새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비용을 높이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