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과 공공 정책Government, Law & Public Policy
referendum
n.L2 심화C1
국민투표; 주민투표
영어 정의 a vote in which the electorate directly accepts or rejects a particular proposal or question
단어와 구문 2,876개 · 주제 21개
법의 평등한 보호
풀뿌리의; 일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현직의; 현재 재임 중인
사법의; 법원의
사법 심사
사법부; 법원과 판사로 이루어진 사법 체계
관할권
입법하다; 법률을 제정하다
입법의; 입법부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제공되는
귀화; 국적 취득
조례; 지방 정부가 제정한 법규
감독; 감시
원고
정책 수단
판례; 법적 선례
무죄 추정
절차상의; 절차와 관련된
비례대표제
기소하다;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다
비준하다; 정식으로 승인하다
국민투표; 주민투표
규제 기관; 감독 기관
법률을 폐지하다; 법적 효력을 없애다
구제를 요청하다; 시정이나 보상을 요구하다
권력 분립
성문법; 제정법
법정의; 성문법으로 정해진
증언; 증언 내용
진입 장벽; 새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비용을 높이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