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al protection
평등한 보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에 따른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제공한다는 원칙
영영 풀이 the principle that people in comparable circumstances should receive equal treatment and protection under the law
단어·표현 3,087개 · 주제 21개
피고인; 피고; 형사 사건에서 기소되거나 민사 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나 조직
적법 절차; 정부가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에 적용되는, 법이 요구하는 공정한 절차
유권자 전체; 특정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
해방; 노예 상태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법적 제약에서 풀려나는 것
수급 권리; 법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 급여, 지급금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
평등한 보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에 따른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제공한다는 원칙
풀뿌리의; 중앙 정치 지도자 대신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시작하거나 조직한
방목권
세습의; 가문 안에서 지위나 특권 등이 계승되는
제국의; 황제의
현직의; 현재 해당 직책을 맡고 있는
사법의; 법관, 법원 또는 법적 사건의 판단과 관련된
사법부; 한 국가나 법체계의 법관과 법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토지 보유 제도; 토지의 점유·이용·통제 권한과 조건을 정하는 체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입법하다; 법을 만들거나 입법권을 행사하여 어떤 사안을 규율하다
입법의; 법을 만드는 일이나 입법 기관과 관련된
입법부; 법을 만들거나 바꿀 권한이 있는 대표자들의 기관
해방하다; 사람이나 장소를 감금, 점령 또는 억압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다
자산 조사를 거치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경제적 자원을 평가하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되는
지방 자치의; 도시나 그 지방 정부와 관련된
귀화;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이 요건을 충족한 뒤 시민이 되는 법적 절차
감독; 공적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살피고 검토하는 일
전복하다; 통치자나 정부를 권력에서 몰아내다
특허권; 발명에 대해 부여되며 일정 기간 권리자가 다른 사람의 특정 이용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권리
정책 수단;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금, 규제 또는 보조금 등의 도구
판례; 유사한 법적 쟁점을 가진 후속 사건의 판단에 지침이나 근거가 되는 이전 법원 결정
무죄 추정
절차상의; 공식 과정에 쓰이는 방법이나 필요한 단계와 관련된
비례 대표제